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에 대해.
요즘 우리나라에서는 고령자의 운전미숙과 순발력 부족등의 이유로 인해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공단 연구결과, 고령자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망자는 젊은층에 비해 2배 이상 많았고,최근 5년간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20대부터 40대 운전자가 평균 12% 수준이며,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 30%에 달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나라 뿐 아니라 일본에서도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는 믾은 고령자 운전자들이 면허증을 반납하였습니다. 그러나, 2019년을 피크로서, 고령자의 면허 반납은 감소 하였고, 2022년에는 2019년 이전으로 돌아가 반납신청자들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과연 인본인들의 고령운전자의 면허반납에 대해 어떠한 의견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고령자가 안심하고 면허를 반납할 수 있는가. 고령자의 면허 반납은 지역성의 문제도 있어, 면허 반납을 주저하는 고령자의 7할은 「차가 없으면 생활이 불편한 것」을 들고 있다"
"반납은 운전의 필요가 없어진 운전자가 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돼는 운전자는 국가가 갱신시 취소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취소는 발급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반납을 운전자에게 만 맡기는것은 나라가 책임을 다하지 않는것입니다. "
"어떤 기준을 마련하고 면허를 반납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는 지역은 아직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죽는 직전까지 차를 운전하는 것도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대중교통이 더 이용하기 쉬워지는 것이 제일이지만, 그것도 아직도 어렵다고 생각되네요."
"사고를 전문으로 다루는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다양한 케이스의 사고를 보고 있습니다만, 70세를 넘으면 갑자기는 믿을 수 없는 운전(가속 브레이크 밟는 실수, 역주행, 일시정지·신호 무시 등)에서의 사고가 급증합니다 . 70세가 되면, 그 때는 운전에 자신이 있든 없든 면허 반납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역시 대체 수단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도시라면 문제 없을지도 모르지만, 도시를 벗어나면 차 없이는 너무 불편하고, 택시로 병원 가고 싶어도 원하는 시간에 탑승하는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택시비용도 높습니다. 결국 집에서 한 걸음도 나갈수 없게 됩니다."
"이곳은 차가 없으면 생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고령자 운전은 사고가 날 확률이 높습니다. 어렵습니다, 역시 지역을 순환하는 버스를 늘리거나, 가족이 운전해 서포트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66세입니다. 다음 갱신이 2028년의 탄생월. 이것이 마지막 업데이트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어 그만큼 연령적인 쇠퇴는 느끼지 않지만, 확정할수 없고, 운동신경, 반사신경은 분명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이전부터 70세를 넘어서면 면허는 반납하려고 결정했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위험하지 않기 위해서 입니다. 자신이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상대방에게도 자신의 가족에게도 되돌릴 수 없는 사태를 일으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고령자에게 면허 반납을 촉구하는 정책에 반대합니다. 운전 능력의 쇠퇴를 그 본인이나 가족에게 판단시키는 것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가 책임지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반납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면허의 갱신 간격을 짧게 하거나, 보다 높은기준의 기능을 측정해야 한다고 한다고 생각합니다. "
"연령에 관계없이 운전기능과 지식, 그리고 윤리적인 상식을 갖지 않는 것은 운전시켜서는 안 된다. 사고 등이 많은 것은 옛날에는 젊은이였지만, 요즘은 젊은이와 노인의 쌍방에서 사고가 눈에 띈다. 고령자는 기능 문제, 젊은층은 윤리적인 상식을 일탈한 경우가 잘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고령자에게 상기의 운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면허를 반납하라고 한다면, 전 연령에 대해서도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이다"
여러가지 의견이 있네요 확실히 요즘은 예전보다 나이에 비해 많으 젊어진것 또한 사실입니다.
좀더 디테일하게 측정하고, 한편으로는 나이를 떠나서 정말 운전대를 잡으면 안될 사람들도 많은것 같습니다. 인구의 노령화와 자동차 구매층이 예전보다 더욱 두터워 지면서, 어느새 운행차량이 3천만대가 넘었네요. 나만잘한다고 사고가 안나는게 아니더라구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하시고 방어운전!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