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유지" "조건부 주69시간"

주69시간을 발표한지 8개월만에 정부가 이를 철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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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 : " 많은 국민 여러분께서 질책을 하신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입법 추진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세밀하게 헤아리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 이성희(고용노동부차관) : 하지만"필요한 업총/직종에 한해, 노사가 원하는 경우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1주로 한정하지 않고 선택권을 부여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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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여론이 정부의 정책과 다름을 인정한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노동시간 확대의 필요성도 언급했는데요. 특히 제조업에서 노사가 모두가 근로시간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론을 인정하면서도 또 다른 이면을 보여주면서 조건부로 69시간을 얘기 한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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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희(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 : "비판을 받고 물러서는 듯 했다가 의식 조사 방식을 통해서 '그런 수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52시간을 초과하는 노동이 가능하게 하는 제도를 다시한번 꺼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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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한편에서는 설문조자가 방식이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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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진(일하는 시민연구소 소장) : "52시간 상한제로 인해서 건강이나 삶의 질이 어떻게 조사됐는지에 대한 질문 모양은 찾아보기 힘들고, 단위 근로 확대 맞춤 문항만 있어서 근로시간 개편에 맞춰서 진행됐던게 아니냐"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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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장의 수입이 적기 때문에 제조업의 노동자들이 추가 근로시간을 원하는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이 적어지면 그만큼 월급도 적어지니가요.

참 어려운 문제인것 같습니다. 근로시간을 늘리자니 삶의 질과 건강이 안좋아지고, 급여를 높여주자니 기업의 재정이 나빠지고, 이를 대기업에 전가하면 소비자 구매비용이 높아지고, 정부의 재정으로(세금으로)어느정도의 기본소득을 맞춰주는 방법도 괜찮다고 생각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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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은 그래도 기본적으로 부지런하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인데, 요즘 한참 나오는 뉴스를 보면 또 그렇지는 않은것 같습니다. 일하지 않는 청년들의 수가 상당한것 같습니다.

물론 일할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그런것인지까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기본소득에 안주하고 맞춰사는 사람들이 생겨날것 같은. 불안함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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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원하는 세상은 기계는 자동화로 일을 하고 (농업,수산업,제조업)모두를 기계에 맡기고 사람은 즐길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하지만, 이 또한 저만의 의견일것 같습니다. (적지않은 수의 반대가 있을 의견입니다.)

누가봐도 도덕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1번일때도 항상 2번을 외치는 사람들은 나왔으니까요 인간의 다양성은 저의 생각으로는 가늠할수 없는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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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뉴스는 아니였지만, 갑자기 뉴스로 보여서 한번 적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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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씨가 오늘도 춥네요 테라플루 한잔했습니다;;;; 방이 건조한지 목이 칼칼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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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화이팅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