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정책 및 시행
종부세 감면 혜택 최대 수혜자는?
kmind
2023. 10. 22.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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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의 부동산 감면정책입니다
생애 첫 주택 구매자는 최대 50%감면 1주택자는 30% 감면 2주택자 1천만원 초과 가액에 대해 50% 가면
등이 있습니다 과연 누가 최대 수혜자인지알아봤습니다.
1주택자 (12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21년 9만원이던 종부세는 지난 22년 7만7천원으로 약14% 감면
1주택자(16억원 이하) 21년 83만원에서 22년 59만원으로 약 29% 감면
다주택자(50억원이상) 지난 21년 약 4억7천만원에서 2억3천만원으로 약 51% 감면
최대수혜자는 50억원 이상 다주택을 소유한 사람들이였습니다. 지난해 종부세 현황은
납부인원은 27만명이 늘었지만 세금은 1.1조원이 덜 걷힌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법인세 인하도 그렇고 종부세 인하도 그렇죠 이번 정부들어서 부자감세가 확실히 많아 진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의 유리지갑은 더욱 힘들어지고(세금이 인상됨) 개인의사들의 세무조사나 기타 취약계층 예산및 기술지원등의 삭감으로 주먹구구식 땜빵 살림을 하는게 아닌지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더 궁핍해지는것 같습니다.
부동산의 연착륙을 유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결과는 부자들의 세금을 감면해주고 다주택자의 부동산유지를 도와주는 결과가 나왔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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