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사업법 사업정지 처분과 과징금 부과 결정기준

석유사업법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 부과시 사업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결정을 하는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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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근거규정) 석유사업법 제 14조에 따라 처분권자는 같은 법 제 13조에 의한 사업정지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처분을 할 수 있음

• 사업정지를 명할 것인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지는 행정청의 선택재량행위 위반의정도, 사업의 규모, 공익성, 법 집행의 실효성 확보 등을 종합하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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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마디로 과징금을 물릴지 사업정지를 시킬지는 행정공무원의 결정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