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1.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10월 6일부터 확대시행하였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소 득	7천만원	1억3천만원
보증금	3억원	5억원
대출액	2억4천만원	4억원

 

2.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 분	시 세	거주기간
신탁사기피해자	30%~50%	최장20년
외국인	30%	최장2년
재외동포	30%	최장2년

 

3.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등의 법적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의 지원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