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자감세1 정부 부릅니다. "또 다시 부자감세" 정부가 이번에도 주식양도세 완화라는 부자감세를 들고 나왔습니다. 현재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은 한종목 보유액이 10억원 이상이거나 코스피 기준으로 한종목 보유지분이 1% 코스닥기준으로 한종목 2%가 넘은경우인데요....과연.....과연... 과연 이 조건에 해당하는 인원은 몇명이나 될까? 지난해 신고인원은 7,045명 주식투자자의 겨우 0.0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일반 개미투자자와는 전혀 상관없는 슈퍼리치들을 위한 감세를 검토하고 있는것입니다. 이미 지난해 통과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다주택자 종부세 완화 등 각종 감세 법안의 여파로 연평균 16조 원 넘는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데 여기에 추가로 수조 원이 또 줄어들 수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세수가 부족하다하며 각종 예산들을 .. 2023. 11. 1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