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고유가 대책은 "알뜰주유소?"

산업부가 수도권 지역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이상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방문규 장관은 정유4사(Sk,GS,현대,SOIL)와 석유공사, 석유협회등과 함께 최근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인해 불안정한 석유시장에 대처하기 위해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산업부는 정유업계의 적극적 역할을 요청했다. 또한 높은 인구밀도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알뜰주유소가 적은 수도권 지역의 자영 알뜰주유소를 올해 안으로 10%이상 확대해 보다 많은 국민들이 저렴하게 석유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알뜰주유소와 기타 일반주유소에 가격차이는 그리 크지 않고, 저렴하게 받은 단가라도 지금의 고유가 시대에서는 결코 저렴한 가격은 아니라는게 국민들의 생각이다.

 

알뜰주유소 효과

- 알뜰주유소가 기름을 저렴하게 받고 저렴한 단가를 내걸고 영업을 하게 되면 그 주변 일반주유소도 판매를 위한 저가 경쟁에 나서게 된다. 이로서 자영업자의 이익을 소비자가에 돌려주게 되어 기름을 좀더 저렴하게 이용할수 있게 된다.

 

현재의 알뜰주유소

- 앞에서도 말했듯이 이제는 알뜰주유소와 일반주유소 간의 가격차이는 그리 크지 않다 오히려 알뜰주유소보다 저렴하게 판매하는 주유소도 생기고 있다 이는 이미 전국적으로 알들주유소의 효과는 충분히 반영되었다는 시장의 판단이다.

 

결과

- 알뜰주유소의 비율을 지금보다 높인다 하여 더 이상 그 가격을 따라가줄 일반주유소는 없다는것이다. 

지금 산업부의 알뜰주유소 늘리기 정책은 우리가 무언가 하고있다는 그저 보여주기식 정책이라 생각된다.

 

글쓴이의 생각

- 유류세 탄력세율은 이미 최대치로 적용된 상태이다. 하지만 탄력세율이 적용된 지금도 여전히 유가는 비싸게만 느겨진다.

서민들을 위한다면 정부는 기존의 부자감세를 축소하고 탄력세율을 좀더 조정하는 입법을 거쳐 좀 더 많은 금액의 세율을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름은 내수시장의 원동력이다 움직여야 시장이 활성화 되고 물건이 움직이고 소비자가 움직이게 된다.  유류세를 낮춘다고 하여 무조건 세수의 부족을 걱정하는것은 내수소비시장 그리고 더욱 나아가 기업의 경영 악화를 불러오게 될것이라고 생각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