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조희대2 尹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전대법관/소수의견)판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1명이었다. 특히,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캐비닛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유일한 의견을 냈다.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도 다수 의견은 말 3마리가 '뇌물'이라는 것이었지만, 조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 2023. 11. 10. 尹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전대법관/소수의견)판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지난 1월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1명이었다. 특히,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캐비닛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유일한 의견을 냈다.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도 다수 의견은 말 3마리가 '뇌물'이라는 것이었지만, 조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 2023. 11. 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