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법원장 후보 (조희대 전대법관/소수의견)판결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경주 출신 조희대 대법관은 보수 성향으로 평가받아 왔다.문재인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소수의견을 가장 많이 냈다.

​

지난 1월 전원합의체가 이른바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대부분을 유죄라 판단했지만, 소수의견을 낸 대법관 중 1명이었다.

​

특히, 청와대가 박영수 특검에 제출한 '캐비닛 문건'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 "이를 토대로 작성된 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다"는 유일한 의견을 냈다.

​

지난해 8월 박 전 대통령과 최서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에서도 다수 의견은 말 3마리가 '뇌물'이라는 것이었지만, 조 대법관 등은 '뇌물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 때도 조 대법관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양심적 병역 거부를 포함시켜 무죄선고를 가능하게 하는 해석론은 헌법에 위배되고 법리에 맞지 않는다"며 '유죄'라는 소수 의견을 낸 대법관 4명 가운데 1명이었다. 또한 퇴임 하루 전 소부 선고도 진행했다.

​

일반적으로 월요일에는 소부 선고를 하지 않지만 조 대법관이 “맡은 사건 중 끝낼 수 있는 건 끝내고 가고 싶다”고 해 이례적으로 선고를 했다.

​

재판을 함에 있어 당사자의 의견을 경청해 해박한 법률 지식과 엄정한 재판 운영으로 국민들의 재판을 받을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 주는 판사였다.

​

조희대 대법관은 별도의 퇴임식도 없이 퇴임했지만 법원 안팎에서도 재판밖에 모른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만큼 임기 마지막 날까지 재판업무의 열정을 쏟고 아름다운 퇴장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