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1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보완방안 마련 1. 저리 대환대출 소득요건 완화 및 보증금 기준과 대출액 한도를 10월 6일부터 확대시행하였습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소 득 7천만원 1억3천만원 보증금 3억원 5억원 대출액 2억4천만원 4억원 2. 우선매수권이 없는 신탁사기 피해자를 위해 인근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 퇴거 위기에 처한 외국인 재외동포에게도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하여 긴급주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구 분 시 세 거주기간 신탁사기피해자 30%~50% 최장20년 외국인 30% 최장2년 재외동포 30% 최장2년 3. 피해자가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등의 법적절차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인당 250만원의 지원도 있습니다. 2023. 10. 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